[자막] "내 아이 지키는데 보상은 안 된다고요?" 이재명 대통령, '가족 활동지원' 두고 던진 묵직한 질문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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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 #활동지원사 #가족돌봄 #희귀질환 #펠란맥더미드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조세부담률 #세브란스병원 #현장소통 #복지국가
"29가지 질병을 가진 우리 찬우, 외부인에게 맡기는 게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극희귀질환 '펠란 맥더미드 증후군'을 포함해 뇌병변, 지적, 청각 장애 등 무려 29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찬우. 찬우 엄마 김선명 님은 2026년 종료 예정인 '가족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뿐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 보호 vs 가족 부양"... 이재명 대통령의 심도 깊은 고찰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논리를 넘어 **'국가와 가족의 역할'**이라는 근본적인 의제로 확장했습니다.
부양의무의 굴레: "부모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돌봐야 한다는 논리는 가혹할 수 있다"며, 남의 자식을 돌보면 돈을 받는데 내 자식을 돌보면 지원이 안 되는 현행 시스템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유럽식 선진 복지 국가로 갈 것인지, 각자도생의 초자유주의 국가로 갈 것인지 우리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 2026년 10월 종료 위기, 정부의 답변은?
보건복지부: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가족 지원 제도의 성과를 내년 중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화 가능성: 대통령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 및 정식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재정 능력은 곧 공동체의 의지"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재정 능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가용한 예산을 늘리는 '정공법'을 통해 희귀질환 가족들의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29가지 병마와 싸우는 찬우네 가족에게 전해진 가장 따뜻한 선물. 가족 활동지원 제도의 미래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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