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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따라야" (2022.07.01/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1 июл.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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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단이 무효라며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취소한 건 사상 두 번째로, 두 최고 재판기구가 '한정위헌'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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