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평화·포용·공정·혁신 4가지 핵심 가치 중심

[브리핑] 2019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평화·포용·공정·혁신 4가지 핵심 가치 중심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남북 평화 견인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확대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국내 관광 활성화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 8만 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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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반 국민과 현장 전문가 8,0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5월에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였고,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과제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국가'입니다.

이는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가비전인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것은 아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북평화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여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행 등 문화를 더 즐기려는 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은 성장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나타나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지속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4차산업 관련 기술들을 문화의 영역에 창의적으로 도입하고 융합해 나가야 콘텐츠산업 등의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업무계획을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이라는 4대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핵심가치별로 올해 추진되거나 확대되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로 평화의 기운을 키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정상 간 평양공동성명에서 남북문화 교류·협력을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20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및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제올림픽문화위원회와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출전 등 관련사항을 합의하였고, 올해는 종목별로 예선전에서부터 남북이 함께하여 본선진출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32 하계올림픽을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하였고, 남북체육분과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하는 올림픽 유치 관련 설명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문화 교류·협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덴마크와의 수교 60주년, 필리핀과의 수교 70주년 등 계기별 문화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한-ASEAN 특별문화장관회의,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출범, 한국문화아카데미 개설 등 다양한 문화 교류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께 다양한 문화활동과 시설을 지원하는 등 함께 누리는 포용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초·중·고 학생 선수 2300여 명에게 매월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문화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5,000여 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과 장애인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30개소 건립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160만 명에게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서교환권, 북토큰을 지급받는 소외계층 청소년도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7만 3,000여 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도입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제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에서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등이 지원되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 591개소가 새로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창의예술교육랩 운영,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와 체육문화센터 등 창작공간을 신설하고, 폐교, 폐공장 등의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국민들께서 편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체육계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스포츠 환경을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온라인 ** 통합전산망 구축, ** 표준계약서 지정,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을 통해 창작시장과 문화산업 전반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금융 지원 제도 이용이 어려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새로 시행합니다.

올해는 85억 규모의 시범사업이지만 제대로 잘 설계하고 더욱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 지원이나 산재보험 신청 등 복지사업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예술활동 증명의 요건과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고, 문체부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체육계의 비리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출범 운영 중인 스포츠인권조사단, 스포츠혁신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여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규정을 개정 정비하여 성폭력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선수들의 인권보호와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체육인복지법 제정, 생활체육지도 급여 인상 및 은퇴선수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부분의 운동선수와 체육계의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은퇴 후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콘텐츠산업 분야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의 성장과 혁신을 도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감형 콘텐츠 발전 전략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전략 분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으로 고려벽화 등 문화해설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박물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웹툰융합센터, e스포츠경기장, 오디오북, 녹음스튜디오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콘텐츠창작 기반시설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이야기창작발전소, 웹툰캠퍼스 이외에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포맷랩을 신설하여 산업의 융합과 기술 혁신에 대응하면서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97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1250억원 규모의 완성보증 지원, 556억원 규모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저작권 침해 단속 등을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관광벤처기업을 발굴 ·확대하고, 신용보증제도, 크라우드펀딩, 창업기획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관광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역주민 공동체가 직접 사업하는 관광두레사업도 참여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의 휴가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관광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관광활동을 지원하고, 업계 ·학계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관광혁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지역관광산업의 활력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535만 명으로 2017년보다 15% 증가하는 등 회복세로 진입하고 있어 올해에는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시아 및 중동 등 신흥시장의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활동 확대, 관광안내업 도입 등을 통하여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지속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사상 최대인 1800만 명으로 설정하고, K-POP 등 한류, e-스포츠 행사, 명품 축제, 한국고유문화 체험관광 등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우리 문화를 글로벌 상품화하여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문화 ·체육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정책 설명과 다양한 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과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지역 관계자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협치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비전을 실행하고 열린 문화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분야별 협력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라는 비전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이라는 2019년 업무계획의 4대 핵심가치를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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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3월 11일(월) 10:3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브리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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