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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횡령죄와의 차이점?
Автор: 진짜변호사, 진변
Загружено: 20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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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횡령죄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 입니다.
회사원,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에 반하는 행위 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베임죄의 구성요건 그리고 형량, 횡령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유료) : 010-5084-5205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purpur303
타임 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15 Q1. 배임죄의 정확한 뜻은?
01:36 Q2.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은?
02:02 Q3. 배임죄,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형량은?
04:03 Q4. 사용 금액보다 큰 금액이
기재돼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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