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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2월 18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18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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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의합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택배과로방지법') 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쿠팡 로켓기사 과로사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같은 원청의 조치로 택배기사가 배송 등 업무를 수행 못 하게 되면 이를 계약 해지로 간주 △택배기사 작업시을 1 주 60 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신중 검토 견해를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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