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김동연 발언, 정부와 엇박자?…기재위 국감서 무슨 일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18일),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 대목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제 있었던 기재위 국감에서 나왔던 이야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Q. 당초 기재위 국감은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어젠 언급이 없었어요?

Q. 먼저 어제 있었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모아서 살펴보면 현 정부 기조와는 조금씩 다른 방향이다. '엇박자' 모양새다. 이런 부분들이 감지됐습니다.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 대목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인 거 같아요.

Q. 그 외에도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말쯤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다. 동의하나"라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단기에 고용문제나 경기문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어제 한은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김 부총리 발언과 비슷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통위 전 만해도 올해 경제성장률 2.8% 하향 조정 예상이 우세했었는데요. 수정경제전망에선 그보다 0.1%p 낮은 2.7%로 전망됐어요.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Q. 10월 금통위에선 소수의견이 2명 등장했습니다. 이럴 바엔 어제 금리를 올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Q. 일부 증권사에선 연내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Q. 한편,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 상대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날선 질문들을 많이 내놨어요. 김 부총리 답변을 들어보면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Q. 많은 경제 악화 우려 가운데 고용 부진,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픈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기일자리 창출 구상을 두고 정부-여당 vs 야당 간 공방이 치열하더라고요.

Q. 사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말대로 이 단기일자리 정책이 현 정부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죠?

Q. 앞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두고 김 부총리 "정부 내부적으로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대비,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정부도 아예 차등화 안하겠다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닌 거 같거든요?

Q.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다면 '최저임금 차등화'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