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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적격 통보 구제 방법 | 시간과 돈 들여서 입주만 남았는데, 이제 와서 조합원이 아니라고?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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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망해도 문제지만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왜냐구요? 이 사건 의뢰인처럼 입주를 눈 앞에 두고 부적격 통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합으로서는 일반 분양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에 흠결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적격 통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조합원이 낸 납입금으로 조합 사업을 진행해놓고 이제 와서 부적격 통보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의뢰인이 세대주 지위를 잠시 상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요. 어떻게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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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사항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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