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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 하면 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다? 없다? 헷갈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Автор: 고운변호사TV
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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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주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 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분쟁없이 전세계약 연장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 고운 이호영 변호사님이 정리해드립니다!
00:00 오프닝
00:37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재차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
01:11 종전 임대차 계약과의 동일성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해석
01:48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
02:13 세 가지 내용 요점 정리
03:17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 상황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국부동산원, 법무부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저희 법인의 해석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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