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 정보 보호: 쿠팡 3,400만 건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현실화 및 과징금 강화 지시LIVE 실시간으로 만나는 제52회 국무회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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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에 리가 끼듯이..." 국정원 정치 악용 강력 경고! (이대통령)
2025년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 실시간 현장 풀영상입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주년이 된 '빛의 혁명'을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낼 것을 강조했고, 이후 굵직한 사회 현안에 대해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요 논의 및 지시 사항]

개인 정보 보호: 쿠팡 3,400만 건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현실화 및 과징금 강화 지시. 디지털 보안 패러다임 시프트 촉구 [03:52].

민생 안정: 역대 최대치인 임금 체불 문제 (1조 1,200억 원 돌파) 해결을 위한 전수 조사와 상습 체불자 처벌 강화 주문 [05:24].

사회 개혁: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법안 재추진 독려 및 로비 입법 통제 제도 마련 지시 [10:27].

관광 혁신: 동북아 관광객 유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가지 요금, 불친절, 불법 시설물 등 사소한 문제들을 특별히 단속하고 총력적으로 관광 산업을 진흥할 것을 당부 [31:51].

헌정 질서 수호: 혐오 가짜 정보/조직적 댓글이 민주질서를 파괴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 [21:43].

[01:32] 대통령 모두 말씀 1: '빛의 혁명' 1주년 기념 및 내란의 어둠 청산 강조
[03:52] 대통령 모두 말씀 2: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징벌적 손해 배상 현실화 지시
[05:24] 대통령 모두 말씀 3: 임금 체불 문제 심각성 지적 및 강력 대응 주문
[06:35]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발제 (총리 주재 현안 토의)
[10:27]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 및 로비 입법 통제 방안 논의
[13:47] 정교 분리 원칙 위반 종교 재단 해산 검토 지시
[15:20]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 및 재외동포 정책 전면 개편 지시
[21:43] 혐오/가짜 정보 대책: 민주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 지시
[26:4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요약 보고
[31:51] 관광 품질 관리 당부: 바가지 요금, 불친절, 비자 문제 등 사소한 문제 해결 강조
[39:45] 한미 팩트시트 외교/안보 후속 조치 보고 (핵잠수함, 핵재처리 논의 현황)
[45:57] 한미 팩트시트 경제통상 후속 조치 보고 (자동차 관세 인하)
[53:29] 행안부: 정부 혁신 추진 전략 보고 (국민 주도, AI 지원 정부)
[58:14] 내란 사태 관련 신고/조사 및 자진 신고 시 감면 방침 재확인
[01:05:10] 비공개 회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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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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