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규제 빈틈 노린 학교 앞 '무인 판매점' / KBS 2025.04.15.

담배 판매가 금지된 학교 주변 지역에 최근 무인 담배 판매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가 아닌, 합성 니코틴을 쓰는 '액상 전자담배'를 팔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고아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문을 연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입니다.

중, 고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200미터 거리에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학생들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 "다 전담(전자담배) 피죠. 저런 데서 사서. 신분증도 다 위조해서 하는 거죠. 애들 다."]

신분증을 복사한 종이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성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짜 신분증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인증 절차가 허술합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성업 중입니다.

심지어 성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현행법상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연초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담배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는 학교 바로 앞에서 팔아도 막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김은형/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 "(담배는) 자동 기계 장치 신분증 확인 부착 의무라든지, 경고 문구 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곳이었던 서울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1년 만에 69곳으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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