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편] 성범죄 사건 5가지 핵심 재판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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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장 확보,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목록 등사_검찰청
나. 제1회 공판기일 : 증거인부
피신조서 내용 부인, 탄핵증거 사용 부분
수사보고서에 대한 “부동의”
고소인 내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부동의 / 증인소환 후 증인신문
카톡 내지 문자메세지 사본, 녹음파일 사본 : 증거의견 보류_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확인
서면 제출 시기는 증인신문 이후

다.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증인신문에 제시할 서증 제출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1) 고소인 자기 진술 상호간의 모순여부 확인, 각 진술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한 표정리
2) 객관적 물증 등에 반하는지 확인, DNA 검사결과 내지 CCTV 영상과의 모순점
3) 목격자 내지 참고인[지인, 친구]와의 진술 내용과의 모순점
4) 통상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고소인의 진술 내지 정황증거와의 모순점

라.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이후 확인된 잼점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서면 제출
피고인신문의 필요성 또는 “PPT 변론”
마. 국과수 사실조회, DNA [녹말 + 실리콘오일], 피해자진술 분석 부분 [사설 진술분석서], 현장검증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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