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적대적 공생…지역대결 언제까지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0418]

내란 종식의 완성을 위해선 개헌과 함께 현행 선거제 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1987년 체제의 한계 중 하나는 ‘1노 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구도에서 시작된 지역주의의 고착화입니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는 5.4%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거론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양당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역주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비례제도와 비슷합니다. 한국 선거체제와 유사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국민이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수를 증원시켜야 한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분열의 지역대결 정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소선거구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