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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자 원금 초과 시 대부 계약 '무효'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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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과 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 #이자 #원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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