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차이점 - 강간미수 무죄(증거불충분)여도 처벌?
Автор: 팁변TV - Lawyer TIPS
Загружено: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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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준강간죄 로, 다른 하나는 #강간미수죄 인데요, 이 두 건의 사건,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갑자기 죄명이 ‘강제추행죄’로 바뀝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강간죄나 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다가 나중에 죄명이 #강제추행죄 로 바뀌는 경우는 실무상 제법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역형’만 규정된 강간죄보다는 ‘벌금형’도 규정된 강제추행죄로 바뀐 것이 처벌 수준에 있어서는 분명 이익일 수는 있을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강간(미수)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강간죄 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죄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까지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ERFORMER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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