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란’ 탄핵 심판에 영향?…“제한적” 우세 [9시 뉴스] / KBS 2025.03.09.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관련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남겼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거론한 걸 놓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냔 주장도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법원이 직접 거론하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관측은 어떨까?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우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 재판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또,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 가운데, 공수처 자료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전원 교수 : "(공수처) 수사 기록들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공수처가 생산한 그런 수사 기록들을 판단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이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의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구속 취소의 어떤 파급 효과인 거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필요하다면 변론을 한두 번 정도 재개를…."]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종결했는데,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오는 11일 전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구속취소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