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차은우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고의성' 등 쟁점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죠.

[앵커]
차 씨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국세청의 처분에 대한법적 절차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얼굴천재 그리고 엄친아 수식어를 받았고 또 일명 차은우 보유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애정을 듬뿍 받았던 차은우 씨가 그것도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에 최대 규모로 추징금을 부과받았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200억 대의 규모로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추징통보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K드라마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차은우 배우에 대한 소득세 탈루, 탈세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기존까지는 수십억대의 추징금 세금을 낸 연예인들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인 기획사를 세워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1인의 소득을 법인세로 귀속시켰다고 했다가 적발된 사례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법인 대 법인 간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서 소득세를 탈루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어 있고 특히 소속사도 이미 80억 대의 추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200억 그대로 확정될지 좀 감액될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 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200억 탈세의혹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 같은 경우도 수백억대의 탈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중에는 200억 규모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차은우 씨가 많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그와 결부된 세금 신고는 정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또는 세법상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억 규모라는 건 본래 내야 할 세금이나 또는 감액시켰던 금액 한 백수십억대로 추산되고 그와 관련해서 가산세로 오히려 더 내야 될 돈이 수십억이라고 한다면 총 규모가 200억까지 이를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과세적부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과세처분이 조금 부당하거나 과다가다고 한다면 수십억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예 이 세금이 없어지거나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정 조사4국이 나선 데 대해서 일명 저승사자로 불린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더 짙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조세포탈까지는 확인된 바가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가산세가 나올 정도로 불성실 신고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조사 4국은 국세청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의 제무조사가 들어가는 팀이기도 하고 고강도로 면밀하게 보는 팀이기도 하고 사회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만큼 조세4국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워낙에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신고,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한 추세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탈루도 지속적으로 적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차은우 씨 마찬가지로 조사4국에서 이 거래에 이 세금신고는 매우 부적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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