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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함께한 황혼의 나이에서
Автор: 김윤
Загружено: 21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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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적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를 미룬 상황이라면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매우 간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부 서로 협조, 부양, 동거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인정 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시 #유책사유 의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당 기간 사실혼 관계라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또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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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록] 사실혼과 동거, 결정적 차이는 '이것' 했는지 여부?!](https://ricktube.ru/thumbnail/MYEZ8pULzTQ/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