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치열’…“과열경쟁에 실효성 의문” / KBS 2022.08.1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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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기금인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될 지 오늘 발표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백여 개 지자체가 경쟁해서 차등 지급받는 방식이어서, 인구감소 대응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9곳,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자치단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이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합니다.
이에 광역과 기초 등 지자체 122곳이 제출한 인구감소 대응사업은 880여 건, 전체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각각 어떤 사업을 제안했는지는 사실상 '대외비'입니다.
[김주수/의성군수/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 : "지자체마다 조금이라도 더 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픈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기금은 심사를 거쳐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은 필숩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89곳의 평균 지원액은 연간 80억 원, 나머지 지자체엔 20억 원 정돕니다.
기금이 잘게 나눠지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게다가 생활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춰 공모하다 보니, 지자체별 특성도 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소멸의 심각성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출혈 경쟁하듯이 유도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힘은 빠지고 애는 쓰는데 실질적인 소멸의 기여도는 낮은... 악순환이 유발되는 거죠."]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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