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부탁해 [신동욱 앵커의 시선]

"나와바리는 넓고 할 일은 많아"

서열 3위 '넘버 쓰리'가 된 조폭 한석규가 베스트셀러 제목을 슬쩍 비틀어, 고달픈 조직 생활을 푸념합니다.

"조직 관리해야지. 나와바리 챙겨야지. 사고 수습해야지"

일본어 잔재가 유독 많은 곳이 조폭세계입니다. 세력 영역, 관할구역을 뜻하는 나와바리가 대표적이지요.

이 말은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도 등장했습니다. 볼턴 미 안보보좌관의 방한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워싱턴이 나와바리니까 워싱턴에 물어보라"고 떠넘긴 겁니다.

관할을 따져 떠넘기기로는 관청, 경찰만한 조직도 드물 겁니다.

2년 전 서울경찰청 안내실에서 벌어진 풍경은 고질적 관할타령의 백미였습니다. 살인범이 찾아와 자수를 했는데 종로경찰서로 가보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범인은 택시를 타고 종로서로 가서 어렵사리 자수에 성공하긴 했지요.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돈과 불안으로 나라가 뒤숭숭한데도 정부는 소관부처 조차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금융위가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골치는 아프고, 생색은 나지 않고, 책임질 일만 잔뜩 생기는 이런 일에 누군들 관여하고 싶겠습니까만 그래도 나라가 이래서는 곤란할 겁니다.

가상화폐 광풍에 고등학생까지 휩쓸렸던 게 벌써 4년 전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에게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 재작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화폐가 아니라며 유령 자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금융상품이 아닌데 어떻게 맡느냐"고 버티는 것이지요.

그렇듯 정부는 코스피보다 더 부풀어오른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도 보호도 하지 않은 채 제도권 밖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세금은 매기겠다니 참 대단합니다.

대선 표, 특히 2030 표를 의식한 여당은 뒤늦게 가상화폐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장을 공격하며 투자자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정이 딴소리를 하며 자중지란에 빠진 사이, 피해는 속출하고 불법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이겠지만 청와대는 또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4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가상화폐를 부탁해' 였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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