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vs "병역회피 방지"…불붙은 대체복무안 논쟁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6 нояб.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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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대체복무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일하게 하는 안이 유력한데, 징벌과 다를 게 뭐냐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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