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특검 "김건희, 불법 국정개입...3억7천만 원 수수"...쿠팡, '5만 원' 보상안 발표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법조팀 기자,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건희 특검의 최종 브리핑에 특검과 특검보가 총출동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고요. 민중기 특검이 직접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각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보 6명이 차례로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서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고요. 특검보들 발표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게 명확히 드러났고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때 16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된 시점에서 가장 성과를 낸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상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수사 성과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매관매직 의혹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매관매직 의혹이 확대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순방 때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그때 착용했던 김건희 씨의 금품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혹시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특검이 순차적으로 수사를 했고요. 상당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공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수가 기소가 됐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로 모두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알선수재에서만 멈췄을 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해서 형량이 다소 부족한 알선수재밖에 적용이 안 됐다는 것, 즉 뇌물죄로의 적용이 안 됐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향후에 경찰로 지금 공이 넘어갔지만 사실상 기소 이후에 강제수사 같은 경우에 그런 강제수사를 획득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이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뇌물죄로의 수사가 지금 막힌 것이 아닌가.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뇌물죄로의 죄명 의율 변경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는 말도 했는데 매관매직 의혹을 밝혀낸 게 가장 큰 성과지만 뇌물죄 적용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들이 워낙 많았고 또 공직 임명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사실 특검도 뇌물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를 조사할 때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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