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표결...필버 숨고르기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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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이 주도한 만큼 법안 통과를 자신했고,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함께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국회로 한번 가볼 텐데 지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번갈아서 했고 주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고 오늘 4시 조금 넘어서부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결되겠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종결되겠고 그러면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표결이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표결할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23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 번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전 위협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대북 전단을 띄울 경우에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실제 위협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를 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남북관계기본법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이 됐는데 그때 위헌 판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때 위헌의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대원칙 하에 다른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방법의 제어는 경찰관의 직무를 통해서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될 경우에 경찰이 관여해서 제한하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법률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지도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무난하게 민주당 및 다른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원영섭]
그런데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경찰관의 직무를 막는다는 것은 현존하는 접경지역의 주민의 위험이 굉장히 실존하고 급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경찰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대북전단 날리는 데, 풍선 날리는 데 수시로 와서 일반적으로 이걸 제재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제시키려고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북한이 군대 해산하라 그러면 군대 해산할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권하고 지금 국민의 자유권하고 오히려 국가라는 게 북한의 위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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