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6년간 불법 투기..."어처구니없다"(2023.9.11/뉴스데스크/MBC경남)

#사토 #불법투기 #남해군 #저수지보강공사
◀ＡＮＣ▶
남해군이 건설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6년 가까이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종승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남해군 창선면의 한 마을 저수지.

남해군은 지난 2017년부터
저수지 보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 2천여 세제곱미터의 사토를 퍼냈습니다.

흙은 창선면 생활체육공원 주변 갈대밭에
버렸습니다.

사토장으로 쓴 셈인데,
6년여가 흐른 올해 1월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 설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갈대밭은 녹지용지로 지정돼 있어서,
사토장으로 쓰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해군이 그 절차를 빼먹었던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ＩＮＴ▶황성호 남해군 체육시설팀장
"(사토를) 적치할 데가 없어서 대부분 군유지라든지 이런 곳을 찾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장 가까운데 군유지가 있었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상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아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을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행태를 두고
주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ＩＮＴ▶지역 주민(음성 변조)
"우리(주민)가 잘못된 부분은 과태료를 물지만 공무원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잘못한 부분은 그런 과태료고 어떤 제재를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토장은 원상 복구가 진행 중인데,
일단은 흙을 파크골프장 예정지 매립용으로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멀쩡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토를 불법 투기했던
당시의 핵심 책임자들은 퇴직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남해군은 불법 투기를 비롯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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