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추진
Автор: KTV NEWS
Загружено: 18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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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이나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에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자발찌 #스토킹범죄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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