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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法] 수성못 소유권 분쟁…지금은? / KBS 2023.06.20.
Автор: KBS뉴스 대구경북
Загружено: 20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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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년간 이어진 수성못 토지사용료 소송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수성못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앵커]
법원은 항소심까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앵커]
다른 지역에서도 저수지 소유권이나 관리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앵커]
소송 이후에도 수성못 소유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앵커]
수성못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해법은 없을까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해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친절한法] 수성못 소유권 분쟁…지금은? / KBS 2023.06.20.](https://ricktube.ru/thumbnail/GXNMioHu_O8/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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