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정부 입김 우려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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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정부 입김 우려도
[앵커
5년 뒤면 1,000조원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가 상근 전문위원직을 새로 만듭니다.
운용위가 상근도 아니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또 다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쪽 6명과 사용자, 노조 추천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됩니다.
2~3시간씩 1년에 6번 열리는 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전문성도, 책임성도 담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 연금제도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투자정책위와 수탁자책임위, 성과평가보상위의 설치 근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 3위 수준의 대규모 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먼저, 자산운용 이외 분야도 대상이고 경력은 '5년 이상', 이 정도로 전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할 전문성이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창균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학교수 노동경제학 10년 한 사람을 추천하면 전문위원으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규정으로는. 그럼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요?…그러면 지금 시스템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정부로 이전하려는 속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전에 만들려다 접은 사무국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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