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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과실 20%?…억울하면 '0%' 받는다 (2019.05.27/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7 мая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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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도 과실비율이 100:0이 아니라, 80대 20 , 90대 10 등으로 나와서 억울하게 사고 처리비를 내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론 이렇게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쌍방과실 대신에, 가해자 100% 과실 판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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