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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대표 유형
Автор: 정경호 변호사의 법률톡톡
Загружено: 3 ок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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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2021. 9.11. 정변의 아름다운변론 네이버블로그_민사
♧보완: 첫번째 유형- 일부시공의 경우에도 판례는 (감정을 통해 확인된) 기성고 비례 공사대금 인정 경향
https://blog.naver.com/lawyer0205/222...
핵심
1. 완성 여부 다툼: 일부 미시공은 일종의 하자
2. 지체상금 주장 위해서 도급계약서 약정 필요
3. 하자 감정 절차: 신축공사와 보수공사의 차이
4.추가 공사대금 청구: 판례는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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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변호사 / 변리사
법무법인 서율
카톡ID dj0540
전화 070-4773-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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