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코로나19 대책회의' 주재 / YTN

[오세훈 / 신임 서울시장]
오늘 첫 업무회의인데요. 역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집한 회의입니다.

먼저 지금 서울 코로나 상황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두 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해 왔는데 어제 2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서 오늘도 0시 기준 215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 2월 15일부터 8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최근 감염상황을 보면 이미 2.5단계는 넘어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백신접종 속도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백신 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판단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서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백신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비슷한 경제력의 외국들은 코로나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까지도 계속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 다시 말해서 생계 절벽, 폐업 위기를 감내할 수밖에 하게 없고요, 상황이.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 돼 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부보다도 또 각 구청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셨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화했을 뿐이지 실제로 민생현장에서 벌어졌던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면서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9시까지 혹은 10시까지 영업금지 원칙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중심의 거리두기를 더 이상은 수인하기가 힘들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구상은 해 볼 수 있는 구상입니다.

9시까지 영업을 끝낸다, 10시까지 영업을 끝낸다. 이렇게 되면 아마 대중교통에 많은 시민들이 동시간대에 몰릴 수밖에 없고 역시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영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나 되는 것이고.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강요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참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을, 무려 2년 동안을 그런 상황을 시민들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9시나 10시의 영업금지 시간과 같은 중앙정부의 대책은 분명히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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