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짤 161. 부부의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한쪽이 일상가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면 다른쪽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일상가사는 통상 부부의 공동가정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식료품 교육비 등 생활비지출을 들수 있고 차용행위도 그 목적이 생활자금으로 금액이 생활비로 타당하다면 일상가사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대여금도 일상가사대리에 포함된다면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하고 남편도 같이 상대로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할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