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북중러 억지 위해 맞춤형 전술핵 전진배치해야"

미국이 북중러의 핵 위협에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술핵을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북한에 대응해서는 B61 전술핵무기와 핵무기 탑재 순항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북중러 억지 위한 전술핵 전진배치 필요" //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억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전술핵 능력을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주장.

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비전략핵무기를 개발·배치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적의 전술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

보고서는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보유량은 1천~2천 기에 달하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보유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200개 미만의 핵탄두를
서유럽에만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

전술핵무기는 수십 킬로톤 내외의 저위력 핵탄두를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등 단거리 투발 수단에
탑재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

이와 달리 전략핵무기는
고위력 핵탄두를 장거리 투발수단에 탑재.

// "북중러에 각각 맞춤형 억지 신호 보내야" //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은
적국의 전술핵에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서,
전략핵으로 적국의 전술핵 사용에 대응할 경우
극적인 확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

또한 냉전 당시 미국의 유일한 핵 경쟁국은 소련이었지만
이제 중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각각에 '맞춤형 억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

// "북한 겨냥 B61, 순항미사일 배치" //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피터스 핵억제·미사일방어 연구원은
북한에 대응해 배치할 전술핵무기로
B61 전술핵폭탄 거론.
피터스 연구원은 10일 VOA에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로
북한이나 중국의 목표물에 방공망을 피해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능력"을 언급하며,
"순항미사일을 전구에 배치하고,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피터스 연구원은 전술핵 배치 장소로
미국령 괌과 한국, 일본을 꼽으며
미국은 미군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

또한 이 무기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대응에도
"좋은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

미국은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전 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에 따라
전술핵을 대거 폐기했고, 주한미군 배치 전술핵도 철수.

취재: 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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