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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김정환 변호사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지금 이 뉴스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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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어제(16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가 "가처분 결정문치고는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왔다" "굉장히 공들여 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대행이 본인은 권한이 없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말을 바꿨던 것도 재판관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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