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법안 의결 및 현안질의 (25.3.19.)

📣일시 : 3.19. (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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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657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22059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6. [2205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7. [220747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8. [220650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대표발의)
9. [220044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10. [22013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11. [220239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2. [2202388]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3. [220546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14. [220238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18. [22044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19. [22054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대표발의)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220463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2. [220835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3. [2208058]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발의)
24. 현안질의
25.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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