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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명에 모호한 청와대...野 "삼권분립 위반 사과" 맹공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17 окт. 2017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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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헌재 국감파행을 두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이려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조속히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분명히 하는 관련입법을 해야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어겼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틀을 깬 것일까요?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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