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얼굴 천재'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쟁점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차은우 씨는 얼굴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데 지금 탈세 의혹이 200억 원대인데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상당한 액수입니다. 국세청 4국에서 조사를 담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4국이 담당했다고 한다면 기획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차은우 씨는 판타지오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입니다. 그런 판타지오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곧바로 차은우 씨에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의의 법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을 보자면 판타지오와 모친 명의의 법인 가운데 일종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모친 법인에서 담당하면서 판타지오가 모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차은우 씨가 올린 소득이 당연히 일부는 판타지오에게 돌아가고요. 일부는 정산을 받아 차은우 씨에게 가는데 상당한 액수가 모친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 오는데 개인이 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대 세율이 45%까지,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부여되게 되고요. 법인세로서 모친 명의 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25%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모친 법인을 통해서 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율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이 문제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페이퍼컴퍼리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가운데에 있는 법인의 규모를 보자면 사실상 차은우 씨만을 전담하고 있는 작은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판타지오는 이미 굉장히 대형기획사입니다. 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차은우 씨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작은 규모의 다른 업체에게 용역까지 줄 부분이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친 법인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이전에 가족들이 운영해 왔던 장어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법인 소재지로 등록을 해 뒀는데 그렇다면 실지로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질 당시에는 제대로 된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할 길 없고요.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모친 법인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차은우 씨 측에 있어 보입니다.

[앵커]
차은우 씨, 원래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여서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탈세 의혹이 불거진 것만 해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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