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 추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 브리핑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왔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할 것입니다.

금융·경제·자산 운용 등 이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위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전문위원들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 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 내에서 전문적인 기금운용 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표성을 갖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 내의 논의도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 즉,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 인력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두어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지원하는 인력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노동계·경영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은 과거와 달리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지난해에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우리가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칙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세계 3위 수준의 대규모 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