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опулярное

Музыка Кино и Анимация Автомобили Животные Спорт Путешествия Игры Юмор

Интересные видео

2025 Сериалы Трейлеры Новости Как сделать Видеоуроки Diy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оп запросов

смотреть а4 schoolboy runaway турецкий сериал смотреть мультфильмы эдисон
dTub
Скачать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아동·청소년 음란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Yonhapnews TV

News

실시간

Live

생방송

뉴스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6 нояб. 2019 г.

Просмотров: 9 804 просмотра

Описание: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아동·청소년 음란물"

[앵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 영상물을 일컫는 법적 용어인데요.

교복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자들이 올린 음란 애니메이션을 지우지 않고,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기소된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45살 임 모 씨.

재판에서는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 속 남녀 캐릭터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미성년자를 등장 시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심은 임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만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원 정보가 없고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숙하게 묘사됐어도 복장과 배경 등으로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교복 차림 학생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를 아청법 위반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놓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법적 기준을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명확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아동·청소년 음란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Поделиться в: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Скачать аудио mp3

Похожие видео

[특집 다큐] 윤석열의 내란 : 계엄을 막은 사람들 - 뉴스타파

[특집 다큐] 윤석열의 내란 : 계엄을 막은 사람들 - 뉴스타파

디지털 교도소, 아청법 위반입니다 [로그인(Lawgin)]

디지털 교도소, 아청법 위반입니다 [로그인(Lawgin)]

[투나잇이슈]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투나잇이슈]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당연한 결정" "권력에 굴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ети для несетевиков // OSI/ISO, IP и MAC, NAT, TCP и UDP, DNS

Сети для несетевиков // OSI/ISO, IP и MAC, NAT, TCP и UDP, DNS

주한미군 감축·철수 3단계 시나리오/ 채널A / 이야기 더

주한미군 감축·철수 3단계 시나리오/ 채널A / 이야기 더

Can Trump win a trade war with China? - The Global Story podcast, BBC World Service

Can Trump win a trade war with China? - The Global Story podcast, BBC World Service

5 Pieces by Hans Zimmer \\ Iconic Soundtracks \\ Relaxing Piano [20min]

5 Pieces by Hans Zimmer \\ Iconic Soundtracks \\ Relaxing Piano [20min]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2025.06.04/뉴스특보/MBC)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2025.06.04/뉴스특보/MBC)

아청물을 구매한 군인...어떻게 될까..?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 살신성인민변호사 / 매일경제TV

아청물을 구매한 군인...어떻게 될까..?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 살신성인민변호사 / 매일경제TV

Cybersecurity Architecture: Five Principles to Follow (and One to Avoid)

Cybersecurity Architecture: Five Principles to Follow (and One to Avoid)

© 2025 dtub. Все права защищены.



  • Контакты
  • О нас
  • Политик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Контакты дл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