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할 것…수사·기소 분리” [대선현장] / 채널A
Автор: Channel A News (Korea)
Загружено: Ap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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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도올 김용옥 선생, 유시민 작가의 대담 영상이 오늘(15일) 오후 공개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영향력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선현장에 담아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됩니다.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도 강화하고 영향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고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됐어' 안 됩니다. 최소한 두 대는 때려야돼. 그런데 두 대 맞은 사람은 '아, 내가 합당하게 했으니까 두 대면 적절하네' 안 끝나요."
"그게 권력이 해야되는 일이에요. 통합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후의 책임인 이유입니다."
(영상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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