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담임교사 ‘유죄’ / KBS 2025.02.11.
Автор: KBS강원
Загружено: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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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가을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인솔한 담임 교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원 단체와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가을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러 온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버스 기사뿐 아니라 학생 인솔 과정에 과실이 있다며 담임 교사와 보조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2년여 만에 법원은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한 번만 뒤를 확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뒤 학생 5명이 줄을 이탈했는데 교사가 알아차리지 못했단 겁니다.
또, 버스가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조교사에 대해선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해 명확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교원 단체들은 즉각 반발 의견을 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형사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건 가혹하다는 겁니다.
[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올해 각 학교의 현장 체험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고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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