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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10대 판례ㅣ아파트단지 1층 데크,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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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단지 1층에 설치된 데크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논쟁이 벌어진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데크가 공용부분이므로 1층 입주민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설치한 설치물들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1층 입주민은 1층을 위해 제공되는 구조로 보고 이 데크를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 지 영상을 통해 확인 하세요!
00:00 인트로
00:05 사건 개요
01:18 판례해설
3:10 아웃트로
#아파트 #데크 #1층 #정원 #설계도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입대의 #공유 #법원 #판결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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