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실혼과 동거의 법적차이, 기준은?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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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2 окт.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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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서정식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부부는 개인 간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년 동안 함께 산 효성과 미주, 미주의 주장처럼 이들은 과연 사실혼의 관계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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