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 | 반대파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타 종회의 해산결의가 이루어 졌다면?!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1 окт.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176 просмотров
이전에 다양한 판례들을 통하여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와 관련하여 다른 비법인사단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종중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종중 대표자에게 소집요청을 하고, 대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례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종중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도로 종중총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종중을 제외한 다른 종회를 모두 해산한다는 결의를 하여 이것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해산결의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종회를 제외한 다른 종회들이 모두 해산된 것인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종회 #해산결의 #소집권자 #해산결의 #권형필변호사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