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심리 D-1...경제계는 위법 판결 촉구 / YTN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역시 같은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낸 미국 중소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1심과 2심에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얻어냈지만, 예상대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닉 홈 미국 버몬트주 여성 의류업체 대표 : 이 사건이 법원 시스템의 여러 단계를 걸쳐 궁극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시작되는 구두 변론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4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관세를 옹호하는 의견서는 10건 미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가 없어지면, 미국이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역사상 가장 큰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거둬들인 9백억 달러의 관세 가운데 상당액을 환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관세 전쟁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국내외로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제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김현준




YTN 유투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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