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기술(13)소액대여금 사기로 만들려면(2)
Автор: 경찰출신 변호사 이봄 (Attorney Bom Lee)
Загружено: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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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 소액일 수록 사기죄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변제기의 유예라는 점을 활용해서 사기로 사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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