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추가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가 물량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3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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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서 #가압류 #하도급계약
이 사건의 도급계약서에 물량 증가로 인한 정산이 예정되어있어 추가공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므로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jjeonga/2224...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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