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하는_#안전망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2월 시행 예정
✔고용보험법 개정안 7월 8일 입법예고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 최대 9개월 간 지급
✔내년부터 예술인·특고 노동자에 출산전후급여 지급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에 예술인·특고 포함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폐지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 전체 수급자로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생활·고용안정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국제 관계까지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우리의 일자리와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코로나 19는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 감소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기타종사자 수는 약 8%가 감소하였습니다.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구축된 고용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교육, 온라인 유통 등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적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들의 1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고, 적용 대상도 ’97년 426만 명에서 ‘19년 1,386만 명까지 꾸준히 확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12월 시행 예정이고,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 입법예고하였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인·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고용안정 지원입니다.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확대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분들은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할 의욕과 능력은 있지만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취업 희망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하여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는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하겠습니다. 청년 등 일반구직자들이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새롭게 고용안전망으로 들어오는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통한 개개인의 취업 애로사항 해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어디서나 1시간 내에 고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경력, 훈련, 자격 등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 시기의 진로탐색부터, 은퇴 이후 인생 이모작 지원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하고,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산ㆍ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로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역 내 기업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기업지도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그린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건 분석, 고용환경 개선 및 맞춤 인력 채용까지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전문은 댓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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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투자 부문의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부처합동 브리핑이
열립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사람투자 #고용노동부 #한국판뉴딜

○일시: 2020. 7. 20.(월) 10:20
○장소: 보건복지부 합동브리핑룸
○브리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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