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보훈단체 "인상된 보훈수당 빨리 지급하라"
Автор: ch B tv 기남
Загружено: 25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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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보훈처와는 별도로 지자체마다 조례로 금액을 정해 지급됩니다.
그런데 안성지역 보훈단체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인상된 보훈수당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건데 안성시는
정부 지침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와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안성지역 8개
보훈단체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인상된 보훈수당을 오는 6월부터 지급해 달라며
집회를 연겁니다.
"목숨 바쳐 지킨 나라, 보훈수당 아까우냐.
수당 관철! 수당 관철!"
안성지역 보훈단체는 "의원 발의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인상 근거가 마련됐는데 다음 달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올 6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창호 / 안성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6월까지 집행을 하겠다 의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시장님도 나오셔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못해주겠다고 해서..."
도내 각 지자체의 보훈수당은 15만 원~20만 원 정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상하면서 안성시와는
2배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호섭 / 안성시의회 의원]
"1천500명 정도 남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어떻게 됐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안성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당장 시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성시 관계자]
"희생과 헌신에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원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그러나) 중앙 정부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자체별로 보훈수당이 큰 편차를 보이자 정부는 개선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성시가 보훈수당을 지급한다면 오는 2025년
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 / 편집 김수상
#안성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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