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팀) 이범상 변호사의 중대재해의 의의, 목적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의 이범상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을 하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고가 1월 27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이 사고는 전형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대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건설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용이 될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동인에서도 중대재해팀을 발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법령을 연구하고 중대재해처벌의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대재해팀 변호사들이 세미나에서 연구하고 토론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동영상을 올리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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