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과 접대, 향응

녹취 "선포합니다."

녹취 이성보(권익위원장) :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을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한국사회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야박하지 않나..."

인터뷰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잖아요. 특히 고위층, 엘리트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영란 법이)돼야 돼요."

기자 멘트

2년 반을 끌어 온 이른바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말 그대로 부당하게 청탁하지 말고 돈 주고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청탁과 접대 문화가 뿌리깊다는 방증일 겁니다.

앞으로는 떡값, 촌지, 향응 같은 말들이 뉴스에서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김영란 법과 한국 사회의 접대 문화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건설업체 대표 정 모 씨가 검사들에게 접대했던 내용을 밝힌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정 씨의 이 폭로가 김영란 법을 탄생시킨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정 씨의 접대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검까지 도입됐지만 관련 검사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검사가 정씨로부터 향응과 현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와 관련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 모씨(스폰서 검사 제보자) :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자괴감이 들고 씁쓸하고..."

뒤이어 터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최 모 변호사가 이 모 당시 검사를 통해 자기가 맡은 고소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이 검사는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등 수 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충근(변호사/전직 검사) : "뇌물죄에 있어서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촌지라든지 전별금이라든지 속칭 스폰서, 업무와 관련없는 반대 급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던거죠."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아 적발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녹취 심평원(대전지원관계자/2012.5.16) : "원칙적으로 보면 안 해야 맞지만 동료고 다 후배들이라..."

녹취 서울시 관계자(2011.8.14 ) : "저희가 조사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대가성이나 금품은 받은 적이 없고요."

녹취 00저축은행 부장( 2011.5.10 ) : "한번씩 점심도 먹고 해서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의식이 높아지던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너무 광범위하다'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가 미뤄지던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 직후 큰 이슈로 떠 올랐습니다.

공직 비리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재시동을 걸었고 정부도 법안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결국 법안이 제출된 지 2년 반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비교해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핵심 중 하나였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이 빠졌고 적용 대상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녹취 이성보(권익위원장) : "사립학교들을 보면 많은 학교들이 보조금이라든지 학교 운영비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들이 있고 교사로서 역할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은 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