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속살과 역사, 의미,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본다. | KBS 20141005 방송

■ 친일파 재산 몰수 합헌, 행정수도 위헌 판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인터넷 실명제 위헌, 호주제 헌법 불일치 등 국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중요 사건들을 겪으며 헌법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헌법의 최종판단자로서 갈등과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소의 속살과 역사, 의미,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보는 특집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염원하는 1980년대 6월 항쟁 등으로 인해 대통령직선제 압도적 찬성이 낳은 개헌 찬반 투료로 인해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의 역사적 재탄생 계기가 생생한 역사적 현장 자료와 함께 담겨 시선을 끌었으며, 5.16 쿠데타와 유신 헌법 이후 유명무실했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민주화 운동이 낳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740여건의 굵직한 위헌판결로 역사와 국민들 삶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쳐왔음을 전한다.

※ 이 영상은 2014년 10월 5일 방영된 [특집다큐 - 헌법지킴이 26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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